1살 말고 더 낮추는 것도

teeaika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슈슈야

연령을 1살 낮추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spotoftime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죠

860K

촉법소년이 허점을 이용하는게 안좋은거 같네요 

샤인데이지#3zUw

아이들이 촉법 나이를 무기로 범죄를 함부로 지어도 형서처벌이 없다고 더 활보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박범철#FJtX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애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받아야해요

최보균#qpzj

이제 하향이 좀 필요할거같아요

오이보스

훨씬 더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야해야햄a

1살 말고 더 낮추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보여집니다 

11살부터 하면

슈퍼스

점차 연령을 더 낮춰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한살로는 범죄율을 낮출수가 없어요

노랑

저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 어렸을때부터 다 스마트폰 소지하고 있지 않나요? 알거 다 압니다. 

Utopia#yAev

현 제도를 이용하는 악랄한 촉법소년들이 넘쳐나니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해야돼요

정오#LJDG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들듯듯#bOj5

이번 공론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래요

하트임

소년법 취지가 갱생에 있다지만 그 대상이 반성조차 없는 괴물이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별빛이

요즘 그정도 나이면 알거 다 알죠
워낙 정보를 접하기 쉬우니까요,,,

엘리야프라이스

촉법 허점은 확실히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책임을 배울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