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프라이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하향 완전 적극적으로 찬성 ㅎㅎ
범죄가 80% 가까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촉법이라는 방패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도
연령 하향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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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하향 완전 적극적으로 찬성 ㅎㅎ
범죄가 80% 가까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촉법이라는 방패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도
연령 하향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