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도와 빈도만 봐도요...

요즘은 오히려 촉법소년 법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도 있던데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에서는 아예 적용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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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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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청소년 범죄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서서
    제도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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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요즘 청소년 범죄 수위 보면
    저도 찬성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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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범죄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법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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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야
    사회 분위기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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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K
    법은 강력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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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yuis
    요즘 본인의 위치;를 알고 정말 피해자를 역으로 조롱하는 애들도 너무 많더라구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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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촉법소년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조롱한다면, 제가 그 입장에서 당한다면 우리나라법이 원망스러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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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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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더라구요 한살 낮추는 걸로는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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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중대범죄에서까지 촉법소년을 적용하니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아이들이 쉽게 용서받고 죄책감없이 반성도 안하고 살다가 성인되서 범죄자의길로 들어서게 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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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LJDG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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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my7k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도와 빈도가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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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시급한 과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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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아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가르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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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요즘 애들 댓글다는거보면
    기억하던 그 이미지는 아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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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지금 현실에 맞게 법을 손봐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부터 좀 더 두텁게 보는 사회였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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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로스#ZtNS
    요즘 참 무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정말 봐주지말고 엄벌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