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도와 빈도만 봐도요...
요즘은 오히려 촉법소년 법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도 있던데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에서는 아예 적용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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