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엘리야프라이스

요즘은 미성년 악용한 범죄가 더 거슬리네요.
연령보다 최소한 피해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하트임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잣대만 들이미는 건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힘들듯듯#bOj5

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진 만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해요

이도#my7k

요즘 범죄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죠

정오#LJDG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Utopia#yAev

사이버 범죄 정말 심각한데 애들이 주 가해자층이라 그런지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샤인데이지#3zUw

시대가 달라진만큼 70년간 유지해온 촉법소년이라는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860K

이제는 변화할때가 된거 같습니다 

spotoftime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가 너무 허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슈슈야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문제 같아요

teeaika

무조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책임 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거니까요

비오는구름

예전 기준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악용 넘 시르다 ㅠㅠ

gomgom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