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우리 사회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딥페이크나 사이버 범죄처럼
요즘 범죄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죠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악용하는 사례가 ㅎㅎ

급증을 하기도 했구요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사실 좀 바꿔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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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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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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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예전 기준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악용 넘 시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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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무조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책임 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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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야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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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oftime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가 너무 허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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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K
    이제는 변화할때가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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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시대가 달라진만큼 70년간 유지해온 촉법소년이라는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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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사이버 범죄 정말 심각한데 애들이 주 가해자층이라 그런지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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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LJDG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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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my7k
    요즘 범죄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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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진 만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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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잣대만 들이미는 건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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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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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요즘은 미성년 악용한 범죄가 더 거슬리네요.
    연령보다 최소한 피해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