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gomgom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오는구름

예전 기준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악용 넘 시르다 ㅠㅠ

teeaika

무조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책임 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거니까요

슈슈야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문제 같아요

spotoftime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가 너무 허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860K

이제는 변화할때가 된거 같습니다 

샤인데이지#3zUw

시대가 달라진만큼 70년간 유지해온 촉법소년이라는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Utopia#yAev

사이버 범죄 정말 심각한데 애들이 주 가해자층이라 그런지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정오#LJDG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이도#my7k

요즘 범죄 양상은 훨씬 복잡해졌죠

힘들듯듯#bOj5

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진 만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해요

하트임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잣대만 들이미는 건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엘리야프라이스

요즘은 미성년 악용한 범죄가 더 거슬리네요.
연령보다 최소한 피해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