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동의합니다.

채소걸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같은 맘입니다

JE

처벌 강화되어야 범죄를 애초에 안지을 것 같네요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껴지는 글이네요. 단순히 범죄율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Flvz#ZRx3

저도 동의합니다

내국밥돌리도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러 법을 악용하던걸요.

teatime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대책 논의는 당연한 흐름 같습니다

gomgom

청소년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는 느낌이라
기준 재검토는 필요해 보여요

비오는구름

법을 알고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제도 보완은 필요해 보이네요

teeaika

7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이라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봐야죠

슈슈야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를 보호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영22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동의 모두가
할수밖에 없는거같습니당.. 

세컨드네임#V5qq

궁극적으로 나이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야죠 촉법제도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동#Bm1Q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우#RCDN

단편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Utopia#yAev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 촉법소년에 대해서 의논해보면 좋을것같네요 처벌강화만큼 미성년자들의 범죄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도 절실합니다

힘들듯듯#bOj5

처벌의 강화가 범죄의 억제력으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합시다

하트임

법무부의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이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네요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