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동의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이 얘기는 정말 꾸준히 언급이 됐죠.

저는 암튼 동의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조금 노파심?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런건 좀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수치만을 근거로 연령을 낮추는것은 단편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범죄는 각 가정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도 긴밀히 닿아있기 때문에..

폭넓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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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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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같은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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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처벌 강화되어야 범죄를 애초에 안지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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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껴지는 글이네요. 단순히 범죄율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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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vz#ZRx3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