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회_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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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13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착수

 

 * 범죄 급증과 악용 사례: 최근 4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약 80% 급증(2021년 1만 1천여 건 → 2025년 2만 1천여 건)했으며, 성폭력 및 딥페이크 등 강력·지능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부처 간 입장 차이: 법무부는 70년 된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향을 주장.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예방책의 실효성과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잔혹해진 범죄 수법과 법망을 조롱하는 일부 소년범들의 행태를 보며 대중은 분노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 요구가 만 13세 하향이라는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시대의 변화다. 스마트폰과 AI가 일상이 된 환경에서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방대한 정보와 범죄 환경에 노출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통계는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70년 전의 잣대

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소년 범죄의 이면에는 가정 해체, 보호자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핍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지적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먼저 보여주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가해자를 격리하고 낙인찍는 것은 당장의 통쾌함을 줄 순 있지만, 교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처벌은 오히려 더 정교한 범죄자를 양성한다.

 

13세 아이를 소년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통제의 틀 안으로 일찍 들여오되, 그 안에서 강력한 보호관찰과 정교한 심리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교육이 입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길을 잃은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다시 시민의 일원으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단순히 찬반 숫자를 세는 자리가 아니라, 소년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숫자를 낮추는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담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