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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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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단순히 처벌 강화에그치지 않고,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블루
모든 범죄에서 목표는 교화고 사회화겠죠.
- Flvz#ZRx3
촉법소년은 하향되어야죠
- 내국밥돌리도
현실적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 teatime
사회가 변했는데 법이 그대로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gomgom
저도 찬성이쥬 ㅎ 차분하게 논의해볼 문제 같아요
- 비오는구름
요즘은 정보도 많고 판단력도 빨라서 예전 기준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 보여요
- teeaika
청소년 범죄 증가 수치 보면 논의 자체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 슈슈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제도 재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