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회_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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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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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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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변했는데 법이 그대로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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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vz#ZR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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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은
    하향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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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밥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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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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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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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무조건 처벌이 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 살 하향은 적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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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화#Tpwy
    진짜낮춰야할필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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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8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살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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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청소년 범죄 증가 수치 보면
    논의 자체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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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도덕적인가 하는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환된 만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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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요즘은 정보도 많고 판단력도 빨라서
    예전 기준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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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더더욱 보완을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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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면 끝은 아닌듯해요.  
    예방과 교화 같이갈 장치도 같이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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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범행도 늘어가고 특히 성범죄는 두배가까이
    한살이 아니라 10대 아래로 내려야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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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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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소년범죄의 뿌리를 뽑기위해서 연령하향만 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비도 해야하네요 무조건 교도소로 보내는것보단 재발방지와 소년범죄자의 교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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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RCDN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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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Bm1Q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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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씽
    촉법 아예 없애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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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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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제도 재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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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을 한 살로 검토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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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저도 찬성이쥬 ㅎ
    차분하게 논의해볼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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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니니 교화를 목표로 교육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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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단순히 처벌 강화에그치지 않고,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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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범죄에서 목표는 교화고 사회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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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1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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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