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찬성해요

엘리야프라이스

책임이랑 보호의 기준을 다시 짤 때 같아요.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더이상 나이방패는 안통할 듯해요.  

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하트임

회복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의 위하력도 무시할 수 없죠

힘들듯듯#bOj5

아이들의 심리 상태와 정서적 발달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요

Utopia#yAev

가정환경이 어렵고 주변이 어지럽다고 그런 아이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결코 쉽게 용서해줘서는 안돼요

조우#RCDN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죠

우동#Bm1Q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찬성해요

세컨드네임#V5qq

맞는 말씀이네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슈슈야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책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teeaika

연령 하향이 해결책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gomgom

연령 하향 논의 자체를 막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teatime

무조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기준을 만드는 거죠

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하향이 필요해 보여요.

Flvz#ZRx3

촉법소년 하향 동의해요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죄 피해자의 고통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E

어쩌다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퍼지더니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만 늘어가네요 어른들 탓이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