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
어쩌다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퍼지더니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만 늘어가네요 어른들 탓이죠ㅜ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죠, 촉법소년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다고.. 피해자는 똑같고 가해자는 나이때문에 촉법이다? 말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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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죄 피해자의 고통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Flvz#ZRx3
촉법소년 하향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