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져야되요

엘리야프라이스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아이들도 책임질 나이라는 생각 들어요.

별빛이

언제까지 한살 내리니마니로 억지쓸건지
더 팍팍 내려아합니다,,,

하트임

공론화 위원회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균형 잡힌 안을 내길요

힘들듯듯#bOj5

공론화의 장에서 나오는 날 선 비판들도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신호죠

Utopia#yAev

촉법소년 연령도 10살까지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그라고 교도소내에서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도 사회로 나가기위한 기술을 배우게하면 더 좋을것같아요

조우#RCDN

요즘 아이들은 이걸 알고 오히려 악용하죠

우동#Bm1Q

요즘 아이들은 이걸 알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봣어요 

무지개해안도로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차라리 이런 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컨드네임#V5qq

그러게나 말이에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범죄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슈슈야

처벌을 강화 ㅎㅎ
저도 동감합니다능 ㅎㅎ

비오는구름

강력범죄까지 촉법 적용되는 건
국민 정서와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gomgom

오히려 악용하는ㅠ
진짜 싫네요 증말 ㅠㅠ

teatime

연령 하향 논의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정 같아요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Flvz#ZRx3

맞아요 더 낮아져야해요

블루

무조건 연령 인하나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범죄 악용 사례를 보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JE

어른이고 애들이고 중대범죄 형량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는

채소걸

맞아요 범죄는 엄중히 다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