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영#rPwx
촉법소년 나이기준을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아이들은 이걸 알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봣어요
차라리 이런 법을 없애든지 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벌을 강화해야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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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채소걸
맞아요 범죄는 엄중히 다루어야죠
- JE
어른이고 애들이고 중대범죄 형량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는
- 잘생긴물소#Mdin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범죄 악용 사례를 보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블루
무조건 연령 인하나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 Flvz#ZRx3
맞아요 더 낮아져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