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내려도 괜찮을 것

엘리야프라이스

저도 악용사례 볼때마다 답답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준은 확실히 아쉬워요. 

별빛이

그냥 기사내용이나 자료를 봐도
내리는게 훨씬 사회적으로 정의로워보여요,,,

하트임

소년법이 범죄자 양성소가 되지 않으려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힘들듯듯#bOj5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보아요

햇살

더 내리고 아예 폐지하면 어떤가싶어요

11살 정도로 내리면 굿일듯요

Utopia#yAev

제도가 가해자 보호에만 치우쳐있는게 큰 허점인것같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하더라도 자신이 한짓에 대한 책임은 지게 만들어야해요

조우#RCDN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해 보여요

우동#Bm1Q

지금 제도는 보호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세컨드네임#V5qq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spotoftime

좀 더 내려도  ㅎ
조금 약한 느낌이 드네요

비오는구름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 ㅎ
저도 낮추면 좋겠어요 ㅎ

gomgom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결국 손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teatime

요즘 청소년 범죄 수준 보면
예전 기준이 그대로 맞는지 의문이네요

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가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보상하면 좋겠어요.

Flvz#ZRx3

더내려도 괜찮아요

잘생긴물소#Mdin

글 내용 공감합니다. 책임과 보호의 균형이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도가 보호에 치우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용 사례를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JE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면 하네요

채소걸

그러니까요 강화가 아니더라두요

큰영#rPwx

동의합니다. 지금은 촉법소년을 보호하는쪽에 치우져진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