露露
그쵸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무조건 처벌 강화만 외치자는 건 아니에요 ㅎ
다만 책임과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제도는 보호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피해자 보호도 동등하게 중요하죠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좀 더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악용되는게 넘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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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큰영#rPwx
동의합니다. 지금은 촉법소년을 보호하는쪽에 치우져진듯 싶어요.
- 채소걸
그러니까요 강화가 아니더라두요
- JE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면 하네요
- 잘생긴물소#Mdin
글 내용 공감합니다. 책임과 보호의 균형이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도가 보호에 치우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용 사례를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Flvz#ZRx3
더내려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