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내려도 괜찮을 것

露露

그쵸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큰영#rPwx

동의합니다. 지금은 촉법소년을 보호하는쪽에 치우져진듯 싶어요.

채소걸

그러니까요 강화가 아니더라두요

JE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면 하네요

잘생긴물소#Mdin

글 내용 공감합니다. 책임과 보호의 균형이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도가 보호에 치우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용 사례를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Flvz#ZRx3

더내려도 괜찮아요

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가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보상하면 좋겠어요.

teatime

요즘 청소년 범죄 수준 보면
예전 기준이 그대로 맞는지 의문이네요

gomgom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결국 손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오는구름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 ㅎ
저도 낮추면 좋겠어요 ㅎ

spotoftime

좀 더 내려도  ㅎ
조금 약한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