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하향 찬성 범죄유형에따라 달라도 좋겠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죄질이 너무 나쁘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더 낮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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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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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좋은 방법이네용 ㅎ
    사회 안전도 중요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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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범죄유형에따라 ㅎㅎ
    그것도 굿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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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연령을 1세 낮추는 논의조차 못 한다면
    제도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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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露露
    맞아요 아님 처벌을 기화해야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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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반복성이나 죄질이 심하면 촉법소년 보호 적용을 안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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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좋은 의견이네요 이것두 굿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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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처벌도 강화해야겠어요 쉽게 풀려나면 커서도 또 저지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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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정말 공감합니다. 범죄의 죄질이나 반복성에 따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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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모든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