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티#beo2
좋은 방법이네용 ㅎ 사회 안전도 중요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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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lunanagom#502o
범죄유형에따라 ㅎㅎ 그것도 굿 ㅎㅎ
- lastpang#al76
연령을 1세 낮추는 논의조차 못 한다면 제도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요
- 露露
맞아요 아님 처벌을 기화해야될거같아요
- 큰영#rPwx
반복성이나 죄질이 심하면 촉법소년 보호 적용을 안해주면 좋겠어요.
- 채소걸
좋은 의견이네요 이것두 굿이에요
- JE
처벌도 강화해야겠어요 쉽게 풀려나면 커서도 또 저지를수도
- 잘생긴물소#Mdin
정말 공감합니다. 범죄의 죄질이나 반복성에 따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블루
모든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teatime
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면 오히려 불신만 커질 것 같아요
- 세컨드네임#V5qq
맞아요 흉악범죄에 대해선 나이를 따지는게 이상해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 블루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처벌이니 아무래도 정교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우동#Bm1Q
반복성이 있으면 더 낮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조우#RCDN
범죄유형에따라 달라도 좋겠어요
- Utopia#yAev
죄질에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거 좋아보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촉법소년을 적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하트임
소년원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면 연령 하향은 반쪽짜리 대책이죠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