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죄질이 너무 나쁘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더 낮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생긴물소#Mdin정말 공감합니다. 범죄의 죄질이나 반복성에 따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