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코#I39K
감형은 해도 처벌은 꼭 했으면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의 사회 인식 수준도 높아졌어요
법을 전혀 모르는 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현실에 맞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좋은 사례들만 많이 봐서 그런가..
저는 이 법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구요..
물론 미성냔자라서 감형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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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밀크티#beo2
청소년 인권도 중요하지만 ㅎ 저도 ㅎㅎ
- lunanagom#502o
책임을 묻는다고 모두 처벌만 하는 건 아니죠 보호와 병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 lastpang#al76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여요
- 露露
나이도 그렇지만 처벌수준도 강화해야될듯요
- 큰영#rPwx
저도 촉법소년을 이용한 안좋은 사례를 많이봐서, 촉법소년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채소걸
모두들 그렇죠 인식도 달라졌죠
- JE
죄를 지으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야겠죠
- 잘생긴물소#Mdin
시대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사회 인식 수준이 아졌다는 점, 공감합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며,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teatime
연령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 spotoftime
연령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 세컨드네임#V5qq
요즘 시대에는 촉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세상인것 같아요 나이제한도 이젠 불필요하구요
- 우동#Bm1Q
법을 전혀 모르는 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Utopia#yAev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은 꿰고있던데 이렇게 머리 굴리며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봐줘선 안돼요
- 하트임
딥페이크 범죄를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는 아이들의 인식을 법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