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추는게 옳은 방향

엘리야프라이스

소년법 손보는건 시대상에 맞게 필요해 보여요
다만 보호체계랑 재범방지도 같이 논의됐으면 해요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하트임

사회 구조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는 피해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Utopia#yAev

청소년 인권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 인권위에 범죄자 인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사 처벌도 받아야하면 받게해야해요

조우#RCDN

13세도 더 낮출 필요가 잇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동#Bm1Q

청소년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죠 

노랑

애초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 수위가 약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촉법소년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은화#Tpwy

진짜무서워요

spotoftime

지금 제도는 범죄 억제력 자체가
읍죠 ㅠㅠ

teeaika

저도 ㅎㅎ
낮추는 걸 찬성합니닷 ㅎㅎ

teatime

촉법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전혀 없는 구조는
이상함 ㅠㅠ

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인권을 찾나요.

블루

디지털 시대로 변환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처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잘생긴물소#Mdin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한 연령 하향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E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하니 찬성입니다

채소걸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죠 하향이요

큰영#rPwx

맞아요. 요즘 애들 말하는것 생각하는게 예전과 다릅니다. 더 바뀌어야해요.

露露

정말 맞는거같아요 찬성해요 

lastpang#al76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구조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lunanagom#502o

형사 책임 연령 논의는
금기처럼 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