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nagom#502o
형사 책임 연령 논의는 금기처럼 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청소년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죠 ㅎ
강력범죄까지 면책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연령 하향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13세도 더 낮출 필요가 잇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ㅠ
요즘 애들 무섭..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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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lastpang#al76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구조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露露
정말 맞는거같아요 찬성해요
- 큰영#rPwx
맞아요. 요즘 애들 말하는것 생각하는게 예전과 다릅니다. 더 바뀌어야해요.
- 채소걸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죠 하향이요
- JE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하니 찬성입니다
- 잘생긴물소#Mdin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한 연령 하향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블루
디지털 시대로 변환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처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