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청하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돼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자는 내용인데요
21년대비 범행건수가 80퍼 증가한걸로 보면 촉법인것을 방패삼아서 더 활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살인 절도 폭행등 강력범죄들도 있는데요
교화목적으로 소년원 갔다와도 인생에 빨간줄 안생기니까 가볍게 생각하는거지요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인것처럼 가해자한테도꼬리표 달아주고 싶네요
초등학교 입학전에도 나쁜짓이 뭔지 알아도 아는데도 경각심이 적어서 하는거예요
사회적 나이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형사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촉법은 0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요
법을 피할수 있는 나이는 없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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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조예선#S496
맞죠맞죠!!
- 낑깡#PJgD
맞아요 1살 하향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더 확 내려야할 거 같아요
- 유주환#7Hzr
지금 이대로는 위험한데 더더욱 낮춰서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해요
- 바닐라라떼야
법을 피할수 있는 나이는 ㅎ 사실 없는게 맞쥬 ㅎㅎ
- 스카코#I39K
강력범죄는 하향선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밀크티#beo2
지금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조정 논의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 lunanagom#502o
1살 하향으로는 부족 동감합니다 ㅎ
- lastpang#al76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있다면 그건 고쳐야 맞죠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하향 1살 하향으로는 진짜 부족하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露露
사실 더 내려야 될거같습니다
- 채소걸
더욱 더 해야 해요 진짜 맞아요
- 큰영#rPwx
경각심을 가지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만 믿고 형사처벌을 피할수있다라고 아이들이 인지하는순간 겁이 없어지게되는것 같아요.
- JE
요새애들이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예전보다 드물죠
- 블루
모든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는 건 목표가 아니니 조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