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선#S496
저두 찬성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네요.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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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낑깡#PJgD
기사에는 13살로 나왔있던데 13살 보다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 유주환#7Hzr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아이들 기준에 맞춰서 연령대를 낮추는게 맞죠
- 바닐라라떼야
맞아유 ㅠ 점점 흉폭해지고 계획적 ㅠㅠ
- 스카코#I39K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 밀크티#beo2
연령 하향이 곧 중형 선고는 아니잖아요 책임 범위 조정일 뿐이죠
- lunanagom#502o
강력범죄까지 촉법 적용은 국민 정서와도 거리 있어 보여요
- lastpang#al76
딥페이크 같은 범죄까지 늘어나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는 게 더 이상해요
-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해요 바뀌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쩝 ㅠ
- 露露
저도 찬성해요 요즘 애들은 이걸 너무 악용하고 잇어요
- 큰영#rPwx
촉법소년 나이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점점 더 범죄가 흉폭해지는것 같아요.
- 채소걸
하향은 진짜 옳은 생각이죠 선택이구요
- 블루
1살의 의미가 크네요.
- JE
요새 애들은 예전보다 너무 성숙해서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보여요
- 블루
1살하향 공론화니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