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네요.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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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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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야햄a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해요
    바뀌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쩝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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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기사에는 13살로 나왔있던데 13살 보다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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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강력범죄엔 나이보다 책임이 먼저라고 봐요.
    아이들도 처벌 기준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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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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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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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현행제도로는 소년범죄를 막기는 커녕 예방도 어려워져습니다 시대에 맞게 바꾸는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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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RuA9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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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범죄의 연령이 낮아져서 촉법소년을 한 살 하향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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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네임#V5qq
    요즘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연령을 더 낮춰 다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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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oftime
    청소년 범죄가 장난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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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1살하향 공론화니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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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요새 애들은 예전보다 너무 성숙해서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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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1살의 의미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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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하향은 진짜 옳은 생각이죠 선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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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촉법소년 나이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점점 더 범죄가 흉폭해지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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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露露
    저도 찬성해요 요즘 애들은 이걸 너무 악용하고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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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딥페이크 같은 범죄까지 늘어나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는 게 더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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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강력범죄까지 촉법 적용은
    국민 정서와도 거리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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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연령 하향이 곧 중형 선고는 아니잖아요
    책임 범위 조정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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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코#I39K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