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깡#PJgD
잘 되면 좋겠긴 한데 많은 일들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https://supple.kr/news/cml4ocprr00beweirk5nlr8nl
모든 정책들이 명분이 다 있고 그것이 잘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도 하죠. 일단 물가가 엄청 오를것이고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이나 식품들이 더 드물것인데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상당히 고될 것입니다. 제로 음료나 제로 식품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부터 양을 얼마에 얼마를 세수로 매겨야 할지까지 해외를 그대로 따라가기엔 한국만의 특수성도 있고요.
그리고 세수를 거둬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습니다. 또 세금 거둬서 해먹으려 하는거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투명한 집행이 되지 않는 선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둬서 믿음이 안가는것도 크다고 봅니다.
잘 하면 좋겠지만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것도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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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함무라비
구체적으로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 작은앙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네요.
- 기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길 기대합니다.
- 작은앙마
음료나 빵값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 수유리
헐 설탕부담금이라... 첨에 딱 든생각은 부정이었는데 또 듣다보니
- 작은앙마
자영업자들 타격도 클 것 같아요
- 효자유치원
설탕 부담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닌거 같아요
- 작은앙마
또 다른 형태의 증세처럼 느껴집니다.
- 유주환#7Hzr
세금 부족을 이런식으로 메꾸는건 문제있다고 봅니다
- 작은앙마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은 듯합니다
- 수기수기#Ua2v
멋진말입니다 공감예요
- Opera
설탕 안넣는 음식이 얼마나 있다고ㅠㅠ이건 진짜 아닌것 같아요 저는 설탕부담금 그저 우려만 가득합니다
- 아로아#Fdac
우려가 더 큰 설탕세금 이네요
- 단추단추맘
마라탕세 두쫀쿠세 탕후루세
- 작은앙마
소상공인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제영#OsSs
설탕세보다 담배세부터 올려요 서민들 죽어나갑니다.
- 진쿄
뜻은 좋으나 결국 자주 이용하는 식재료인 설탕에 부담금이라는 기사를 보고는 또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 생각이 들면서 화가나고 그래서 그런지 반대입장이네요
- 김정오#UUxB
기업들이 당 함량을 줄이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류
물가가 너무 올라요 ㅠ
- 도라도라에몽
저도 설탕부담금으로 거둔 세수가 투명하게 운영될지 우려가돼요 의도는 좋으나 항상 모든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기에
- happyday
얼마를 세수로 매겨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죠
- 시뇽이
ㅓㅇ말 우려가커요
- 블루베리
설탕세로 설탕 사용이 줄어들까요 여러 우려가 있어요
- 재일
설탕세를 부과하기 위해 참 복잡한 과정대비 실효성도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