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ittang
이게 승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가능할것도 같아요.
국가를 상대로 항상 소송을 하니.
전 물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전 장애인 센터를생지으려할때, 지역주민들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많아 그게 더 큰 문제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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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승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가능할것도 같아요.
국가를 상대로 항상 소송을 하니.
전 물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전 장애인 센터를생지으려할때, 지역주민들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많아 그게 더 큰 문제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