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지

이번 대규모 소송은 단지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장연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있는 차별적인 조항들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진정으로 모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의파출소의 계단을 예시로 들며 항의하는 모습은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얼마나 사소하고도 본질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달리, 증권 분야에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의 한계도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아쉬움을 남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