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

그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권리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어왔던 거 같아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입막음 당하고 처벌받고 그랬죠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