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5xHg
전자발찌가 최소한 위험 신호라도 보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냥 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에 찍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건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의 동선을 기록하는 장치일 뿐인데 다른거도 아니고 성범죄 위치만 저장하는게 뭔...이런거에 세금 낭비라니 황당합니다
이러다 피해자 도망 못치고 그냥 죽었으면..전자발찌가 아니라 피해자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가해자 격리가 최우선이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사회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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