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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력한 징벌과 종신적 수준의 격리필수
2025.08.25 03:46
조회 34스크랩 0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는 무관심했어요.
피해자가 성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순간에도 제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알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상황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전자발찌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범죄자가 발목에 장치를 차고 있어도, 피해자는 집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차라리 전자발찌 예산으로 성범죄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는 게 낫다고 봐요.
범죄자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보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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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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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범죄자 격리와 심리치료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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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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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사회 복귀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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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oni
    성범죄 재범자는 교화보다 영구 격리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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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범죄자가 사회에 노출되면 주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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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epTB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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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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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기록 관리가 형식적이면 시민 안전은 보장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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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qjbp
    범죄자들은 격리조치가 답 인듯 하네요.
허나 거기에 들어 가는 세금이 문제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꼴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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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범죄자가 반복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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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an#tqJK
    제대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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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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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로는 범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뼈에 와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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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Fdac
    종신수준의 격리까지 된다면 안심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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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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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제재와 감시가 동시 적용되어야 범죄 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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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ㅎㅎ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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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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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는 눈가림 장치일 뿐 실효성은 없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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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전자발찌 제도가 허술했다는 게 드러난 사건 같아요.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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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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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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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정말 성범죄자 관리가 쉽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 따로 격리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인권 운운하며 반대할거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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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제도는 보여주기일 뿐, 결국 피해자만 위험에 던져진다는 지적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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