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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가 단순히 통계용 데이터만 쌓는 장치일뿐이란게 무섭네요

2025.08.24 19:47
조회 34스크랩 0

범죄자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방치하는 장치아닌가?싶고..

전자발찌가 아니라 경찰 감시가 실시간으로 작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가 4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해야 했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범죄자를 그냥 방치했어요.
전자발찌 제도는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만 존재 의미를 갖는 기형적인 장치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버리고 강력한 형량으로 가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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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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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제도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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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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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아닌 피해자의 용기만으로 생존이 가능했다는 점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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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oni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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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제도 개선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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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s
    통계용 데이터 장치로 전락해버렸네요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엔 전혀 도움도 안되고있으니...이런식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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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과 실제 실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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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Fdac
    통계용 데이터 장치로만은 안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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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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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제도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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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예요.
반드시 제도 보완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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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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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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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그러니까요 전자발찌를 차도 예방을 못한다니 너무 실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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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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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보다 범죄자 권리가 앞서는 현실이 문제라는 말이 와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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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순#3045
    전자발찌기 대단한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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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성폭력 재범은 교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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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아구찜
    오히려 피해자들을 방치 하는 제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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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범죄자 관리가 느슨하면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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