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IS
전자발찌를 채워 사회로 내보내니 원한에 의한 범죄나 재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났다는 건 재심으로 인한 판결 번복이 있지 않는 한 범죄자로 확정난 사람들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했다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면 그만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화학적 거세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굳이 유지 할거면, 감시라도 똑바로 하길 바랄 뿐입니다.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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