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권은 지키면서 제재가 되면 좋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총 6,31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선언하고 제재에 나선 가운데, 주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한층 신중한 당국의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네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공식 논평을 발표하며 최혜대우 요구와 다양한 멤버십 결합 서비스가 경쟁 플랫폼 간의 가격 싸움을 촉진하고, 사용자들에게는 배달비 무료나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측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단편적인 시장 침해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시장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친 긍정적 영향까지 다각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성급한 규제와 막대한 과징금 부담은 결국 플랫폼의 서비스 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배달비 무료 혜택의 종료나 음식 가격 인상 등 그 부담과 피해가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깊이 경고했어요.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누려온 실질적인 편익과 서비스 혜택이 억울하게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부 당국의 규제와 시장 조율 과정이 지혜롭게 진행되어, 기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