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압류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 사건이 올해 9월까지만 3186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에는 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개인 지갑 보유 시에는 집행관에게 자산을 직접 이전하도록 명령해 신속히 처분을 막고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관 이전 집행을 허용하여 즉각적인 자산 은닉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물이 없고 익명성과 즉각적인 이동성을 띤 가상자산을 악용해 정당한 채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던 행태는 법치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땀 흘려 일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눈앞에서 재산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현실은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디지털 시대 금융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 회피를 막으려는 사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코인만 믿고 스위스 은행처럼 사용하려고 했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