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아동 성추행한 노인 감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어린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80대 치매 노인이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세 여아 2명을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과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성적 불쾌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에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형사 공탁 수령 의사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고령과 치매라는 질병적 요인을 법리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법부의 고심을 이해하더라도 아동 성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내 처우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은 국민적 법 감정과 사법 정의의 기준에 큰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10세 아동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공포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금전적 합의나 공탁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가해자의 질환과 합의 여부를 이유로 실형을 면제해 준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앞세운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치매를 앓고 잇는지 판단을 제대로 해야할 것 같고 아무리 질환이어도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