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이 기사를 읽고 무고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가 사실로 인정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심각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을 겪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자원도 쓰이게 된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의심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는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언급한 문자메시지나 함께 걷고 애정 표현을 했다는 정황을 모든 성폭력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건 뒤에 연락을 하거나 상대와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와 피해를 겪은 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보도된 여러 정황과 진술을 법원이 함께 살펴 무고 혐의를 인정한 개별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을 편견 없이 듣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중히 조사해야 하며, 무고 여부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거나, 반대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을 유죄로 여기는 태도는 모두 경계해야 한다. 이 기사는 무고죄의 책임과 함께,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