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렸다며 수십 차례 허위 신고…경찰 8명 긴급 출동

 

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했는데…30대 여성 무죄, 왜? - 매일경제

 

누군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신고 체계를 악용해 하루에만 수십 차례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관들이 신고 접수 약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남성이 오히려 출동이 늦었다며 항의했다는 사실입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평택시 세교동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사람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수십 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5분쯤 흉기 피습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에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경찰 대응 단계입니다. 그만큼 신고 내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순찰차 3대와 경찰관 8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상황은 신고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A씨에게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칼에 찔렸어요” 하루 수십번 허위신고 30대男…경찰차 3대 긴급 출동|동아일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긴급 대응을 위해 경찰관 8명과 순찰차 3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늦게 왔느냐며 항의했고, 자신의 자녀가 다쳤어도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 접수 1분 만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늦었다고 항의했다는 대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A씨가 어떤 이유로 반복적인 신고를 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경위와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흉기 피습 상황을 반복적으로 신고했다면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새벽에 수십 차례 “칼에 찔렸다” 허위 112 신고한 30대 입건 - 동아일보

 

허위 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경찰의 시간을 낭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 대응 자원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과 순찰차가 한 장소에 집중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긴급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신고 때문에 출동 인력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사용된다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관련 신고는 경찰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제 범죄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고 내용을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방해 '112 허위신고' 매년 4천건…5년간 111건 구속 | 연합뉴스

 

경찰이 모든 신고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긴급신고 제도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거짓 신고가 단순한 장난이나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12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긴급신고 체계입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피해자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2∼3분에 한 통씩 140번 112에 욕설·거짓 신고한 40대 유치장행 | 연합뉴스

 

누군가에게는 장난처럼 시작한 전화 한 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구조의 기회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의 신뢰도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전에, 그 대응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거짓 신고를 반복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급신고 체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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