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급증, 과태료 처벌의 한계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인 715건의 98.3%에 달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석 달이 남아 있는 시점에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년 사이 크게 늘어난 접근금지 위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399건, 2025년 7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9개월 동안에만 703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보호 장치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스토킹 범죄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접근과 보복의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다른 문제는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를 마주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고와 대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 역시 일정한 위반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 예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찰, 형사처벌과 전자발찌 도입 필요성 제기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과 가해자 격리 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재발 위험성만으로도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 적절한 심사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 보호는 폭력이 반복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 이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위험한 접근 자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번 통계가 단순한 숫자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뒤에야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망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