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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남학생이 피해 학생의 지인에게 보복성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겪었을 충격도 크겠지만, 분노를 이유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좁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물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구들의 시선과 소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보복 폭행입니다. A군은 사건이 알려진 사흘 뒤인 19일 피해 여학생의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해와 형사사건을 발생시키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보복 폭행 역시 별개의 위법행위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공유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학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피해 영상물의 추가 유포를 막고, 피해 학생들의 신상이나 사건 내용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학습권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보다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물로 만드는 행위가 어떤 피해를 남기는지 이해시키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된 폭력이 현실의 폭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합니다.
학교가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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