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아직 멈추지 않았네요

 

 

https://supple.kr/news/cmrj095ai002r9e3n7ekkxp1j 

 

박사 조주빈 사건이 엄청 크게 난리인 이후 저는 미성년자 성착취는 많지 않을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성범죄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범죄는 워낙 강력하게 처벌하잖아요 해외의 경우는 거의 감방에서 못나올 정도고 감방 안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워낙 크게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서 많이 근절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서플에서 최근에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놀래서 관련 내용을 검색했더니 다른 사건들도 최근에 많더라구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도록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내용]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던 1인 미디어의 유해성과 플랫폼의 방조,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방송계의 대표적인 악성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신태일이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신씨는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을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신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을 통해 C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당시 방송에는 동료 BJ 7명도 함께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씨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구요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2만명 본 방송 BJ 신태일 징역 6년｜지금 이 쇼츠

 

 

 [신태일은 누구?]

 

신태일은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자학, 욕설, 타인 괴롭히기 등)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이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을 자처하는 미성년자들과 사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자신을 동경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한 뒤,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며, 일부 영상과 사진은 사적 커뮤니티나 단톡방 등을 통해 유포·공유된 것으로 밝혀졌다고해요 그리고도 정신 못차리고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주요 플랫폼에서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대안 플랫폼(풀티비, 팬더티비 등)을 전전하며 방송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의 허술함을 생각하게 하네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할 방향]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교육적 차원의 다각도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디지털 그루밍 처벌 규정 대폭 강화하는게 급선무겠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통해 범죄 억제력 확보 및 사법 정의 실현도 필수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물 차단 기술 의무화해서 제도적으로도 방지에 노력해야겠구요 방조 시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이어져야할 겁니다 교육적으로는 단순 성교육을 넘어선 더 자주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미성년자 대상 경계 설정 및 대처 요령 훈련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방어 기제 구축해 주어야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일어나야하지만 이런 범죄가 이미 일어났다면 국가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예산 및 인력 확충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하고 특히 실시간 영상 삭제 AI 기술 고도화 지원으로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 및 의견]

신태일 사건과 수많은 디지털 성착취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법망과 보호 체계가 디지털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박사방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처벌이 미흡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숙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