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법 시행이 되고 있나요?

채규일#t1JH

입법은 했으나 사법기관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인권위도 반대하구요.

더워더워

어리다고 처벌안받는건 말이안돼요

모닥불#MsEo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Utopia#yAev

전 국무부장도 이 법 시행하려고 했군요 이렇게 지진부진할 일인가싶어요 인권위는 역시나 가해자인권을 참 많이 생각해주네요

별빛이

악용하는 사례 기사내용보면
반대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준이죠

엘리야프라이스

법은 만들어놓고 시행은 왜이렇게 느린지 답답해요.
피해자 생각하면 나이만으로 선그어두는건 아닌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