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찔끔찔끔 말고 10세로 확 내려라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뉴스만 봐도 촉법소년 악용이 너무 보여요. 
연령만 내릴게 아니라 처벌이 실제로 느껴지게 해야 해요. 

앵두#epTB

아이들의 교화 기회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슈슈

연령 하향한다는 건 환영인데 한살은 정말 너무 적어보여요

체리콕#BrdQ

맞습니다 확 낮춰야 범죄도 줄거같아요

김유진#Wse2

요즘 친구들 성숙하니 10살도 괜찮을것 같아요

채규일#t1JH

촉법소년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게 범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죽이고 저 촉법소년이에요 라면 얼마나 피꺼솟 할까요.

에멘탈#Prcp

요즘 보면 10살로 확 내려야합니다.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경쾌한청바지

저도 동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촉법소년 나이도 확 내려가야해요

임★선#DzjF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변화일 수 있죠.
다만 아이들의 교화 기회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토끼님#xWWo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자기네 권리를 앞세워서 성인들이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에요 이런 시대에 촉법소년 제도는 악용될 일이 더 많다고 보여요 서로 정보공유도 빠른 청소년 세대에 보호보다는 책임이 우선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도 10세 정도로 확 낮추면 좋겠어요 저학년까지는 이해해줄수있지만 초3 정도부터는 책임질수있는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책임질 수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고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냥 촉법소년이라 기록 지워주고 가볍게 처벌하면 범죄에 대해 더 쉽게 생각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