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953년 형법이 제정되고 70년간 유지됐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기사 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13세가 아니라 10세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1953년대는 부모와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의 교육과 처벌이 있던 시대라 아이가 잘못을 하면 혼이라도 내서 바로잡을수 있었는데 2026년인 지금은 부모도 혼내지않고 선생님이나 타인이 혼내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아이들은 무법지대를 즐기고있습니다
절도범죄도 심각하고 딥페이크 범죄도 심각하고 폭행 사건도 갈수로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연령낮추지말고 10세로 확 낮춰야합니다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자기네 권리를 앞세워서 성인들이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에요 이런 시대에 촉법소년 제도는 악용될 일이 더 많다고 보여요 서로 정보공유도 빠른 청소년 세대에 보호보다는 책임이 우선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도 10세 정도로 확 낮추면 좋겠어요 저학년까지는 이해해줄수있지만 초3 정도부터는 책임질수있는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책임질 수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고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냥 촉법소년이라 기록 지워주고 가볍게 처벌하면 범죄에 대해 더 쉽게 생각할 뿐이죠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변화일 수 있죠. 다만 아이들의 교화 기회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촉법소년 나이도 확 내려가야해요
요즘 보면 10살로 확 내려야합니다.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촉법소년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게 범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죽이고 저 촉법소년이에요 라면 얼마나 피꺼솟 할까요.
요즘 친구들 성숙하니 10살도 괜찮을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 낮춰야 범죄도 줄거같아요
연령 하향한다는 건 환영인데 한살은 정말 너무 적어보여요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아이들의 교화 기회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촉법소년 악용이 너무 보여요. 연령만 내릴게 아니라 처벌이 실제로 느껴지게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