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이즈#PbyX
그러니까요 연령 하향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 한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성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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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최경희#tQZ3
진짜해야해요
- 진쿄
저도 시대가 빨라지고 정보습득력이 높아지면서 지능적으로 높아진 현재 연령 하향 필요성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규일#t1JH
요즘 가장 무서운게 중학생들이에요. 금은방을 30초만에 터는 친구들이 촉법소년 보호를 받을 대상인가요.
- 제이에잇
더이상 면죄부는 안됩니다 정말
- 정민구#GEWQ
금은방 터는게 아이라 볼수있나요?
- Utopia#yAev
청소녓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른 쥐어줘선 안됩니다 연령하향 시급합니다
- 경쾌한청바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말 필요하고 1살 말고 4살은 더 내렸으면 하네요
- 별빛이
요즘 그정도 나이면 알거 다 알죠 워낙 정보를 접하기 쉬우니까요.
- 재니님
전자기기가 발달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연령을 더 낮추어야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느껴져요. 피해자 생각하면 연령하향 더 미룰 순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