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dreamer#Jjeb

저도 촉법소년처벌 나이하향에 찬성입장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죠

무지개해안도로

촉법소년 폐지와 연령 하향은 악용 사례가 늘면서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4세에서 겨우 13세로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에도 이번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코코이즈#PbyX

그러니까요 13세로 조정하는것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게 아쉽네요

김수로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확실히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진쿄

뉴스에 나올정도로 큰 범죄에 사회적인 심각성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국민공감대에 못 따라오는 법이 참 안타깝고 이번정부때 열심히 잘 토론해서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네요

테리#5xHg

논의와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향이 맞다 판단 됩니다.

채규일#t1JH

국민들이 대부분 원해도 변화가 없는 현시국이네요.
누구 눈치를 보는 사법부인가요?

아저씨#qjbp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하향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법의 테두리~

친구여#cBHY

저도 빠른 추진 원합니다.
주변 이런 범죄로 아파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더 그렇네요.

제이에잇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정민구#GEWQ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범죄에 법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Utopia#yAev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연령하향 해야된다고 소리치는데 왤케 나이 안내릴까요 불만이 큽니다

경쾌한청바지

한살 내리는 것도 사실 불만족스러워요 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재니님

촉법소년법 폐지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데 연령하향도 쉬울것같지 않습니다

엘리야프라이스

논의 길어질수록 피해자만 더 지치는 느낌이에요.
연령하향과 동시에 재범막을 현실대책도 같이 나왔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