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촉법소년 연령하향해야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촉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 달라요. 
애들도 범죄 무게를 더 분명히 느끼게 할 필요 있어요. 

여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해서 잘못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iollioii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확실한 범죄예방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왕감자찜

저도 동의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합니다

Utopia#yAev

연령하향보단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냥 촉법소년 폐지했으면 좋겟어요

김수로

촉법이 대부분 국가에도 존재해서 폐지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재일

촉법인거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니깐요

dongs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센돌이#Phhh

나이를 무기삼는다는 말 공감합니다

김제영#OsSs

죄질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하고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oRea

촉법나이 이용해먹는 범죄 많아요

낑깡#PJgD

자신들의 나이를 무기로 삼는게 진짜 영악한 거 같아요 촉법을 없애거나 아님 완전 하향해야할 거 같아요 

독수리#y4ZY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ud2E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이혜화#p4wq

연령도 하향하고 아이도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을 져야할것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폐기하는것도 좋아보이네요

큰샤인#PLCu

촉법소년이 지금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구상권도 청구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