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샤인#PLCu
촉법소년이 지금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구상권도 청구하도록 해야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많이 하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이 크지만 촉밥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무기로 삼아서 공격하려하잖아요?
연령하향보다 오히려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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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펭수
그러게요 그냥 폐기하는것도 좋아보이네요
- 이혜화#p4wq
연령도 하향하고 아이도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을 져야할것같아요
- 별#ud2E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 독수리#y4ZY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 낑깡#PJgD
자신들의 나이를 무기로 삼는게 진짜 영악한 거 같아요 촉법을 없애거나 아님 완전 하향해야할 거 같아요
- 구민#oRea
촉법나이 이용해먹는 범죄 많아요
-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제영#OsSs
죄질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하고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