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전산 보안 허점

기사내용

경찰청의 전국 토착 비리 특별단속 결과, 경남의 한 면사무소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이 결재 시스템을 조작해 무려 14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상급자인 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대금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스스로 결재하는 수법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빼돌린 횟수만 169차례, 총 13억 9,587만 원에 달할 때까지 내부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범행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SCm3fbdEY 

 

이 사건을 보면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할 공공 예산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새어 나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의 기사 말고도 조금만 검색해도 많은 사례가 보이거든요

 

단 한 명의 실무자가 상사의 계정이나 결재 권한을 도용해 100회가 넘도록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이중 결재 검증이나 이상 지출을 감지하는 기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면사무소라 해도 예산 지출과 승인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에 기댄 행정이 어떤 참사를 부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기사에 대한 내 생각

결국 이런 파렴치한 공금 횡령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상사의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대리 결재가 가능했던 전산망의 보안 허점부터 원천적으로 뜯어고쳐야 해요. 

 

생체 인증이나 다중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타인 명의의 무단 결재를 원천 차단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상급 기관의 감사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횡령액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몰수는 물론, 관리 책임을 방기한 상급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직 사회 전반에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야 사회의 신뢰가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