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없어도 과장금 폭탄 쿠팡 다음은 누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없이도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과 쿠팡에 3008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한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및 기만광고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쇼핑과 예약 등 다른 플랫폼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할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배달 확대가 시장의 선택이며 과징금 산정 범위가 과도해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온 관행은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법의 테두리가 미비하다는 점을 틈타 자사 서비스 우대와 경쟁 제한 행위를 일삼으며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해 온 행태는 상생의 가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노출 축소 압박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눈물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업 측이 제기한 제재 수위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문제 역시 투명한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 경쟁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이 엄정하게 작동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으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친절한 법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과징금 받아 마땅한 것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