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떠난 결혼에는 돈싸움만 남는 이혼이네요...

분양가 6억 아파트, 18억 '껑충'…이혼소송 중 집값 뛰면 어떻게 나눌까 - 서플

 

난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부분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기사를 읽고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금액차이가 클텐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첫아이를 출산한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원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계약금 6000만 원이 부족했고 이를 A씨의 친정어머니가 본인의 퇴직금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 신분이라 은행 대출을 받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계약과 중도금 대출은 모두 남편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남편은 계약 당일 서울에 내 집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을 챙겨 보며 이건 내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에는 아내 A씨와 아무런 상의조차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대출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결국 A씨는 2023년 초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처음 시작할 당시 아파트 시세는 9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 11월 현재는 18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계산하여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본 답은?]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과거 시세 기준 분할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재판이 끝나는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현실에 맞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A씨 측에서 법원에 시가 감정 신청을 하거나 실거래가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현재 시세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3억 원의 대출금 처리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채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이혼소송 중 시세가 올라간 아파트의 재산분할 시점은? #재산분할시점 #재산분할기준일 #재산분할아파트시세

 

이혼 시 부동산 시세, 이때가 기준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A씨가 대출이 발생한 시점에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해당 대출금이 온전히 남편의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나의 생각]

친정어머니의 소중한 퇴직금이 투입된 아파트가 18억 원으로 뛰었음에도 3년 전 과거 시세로 나누자는 남편의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남편이 몰래 진 빚 역시 아내가 떠안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해요

 

법적으로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네요 현 시세로 나누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런거보면 정말 재산 문제나 투자나 답을 모르는 일이네요 어쨌든 이혼과정에서 자기가 몰래 투자한 자기 책임보다는 당장 돈을 덜 주고 싶어서 과거 시세를 들먹이는게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