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구직수당, 부모 소득까지 봐야 할까요

청년 첫 구직수당 기사 읽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구직촉진수당이 월 65만원, 6개월 동안 최대 39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원금이 생기면 학원비나 교통비, 면접 준비 비용 부담이 조금은 줄어서 구직에 집중할 시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짚은 형평성 문제는 한 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원 조건이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부모 소득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월세나 생활비를 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실제 사정이 빠지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모 소득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까요? 따로 사는 청년의 생활비 지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두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만들면 정작 필요한 청년이 떨어지는 일도 생길 테니까요.

정리하면 대상을 넓힌 것 자체는 좋지만, 형평성 문제와 부정수급 우려를 함께 다뤄야 제도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 점검도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상담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