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범죄 형량 상한선은 절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상한선을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는 가야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라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 온정주의를 피해자에게 비춰줘야하지 않을까요? :(

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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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리감투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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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54#DeD9
    피해자가 겪은 고통 생각하면 상한선을 더 높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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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판사들이 가해자한테 깊은 공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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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Mina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현 사법체계가 문제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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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사법체계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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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윤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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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맞아요. 왜 가해자에게 범죄자를 위하는게 더 많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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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리#ISq8
    올려봅니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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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콩까미#er2u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결코 과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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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라는게 참 씁쓸하네요.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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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그죠 그죠 왜 높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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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더 높이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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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T2V
    스토킹 범죄 너무 위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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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온정주의는 이제 사라져도 된다고 봅니다. 온정은 정말 실수에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범죄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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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동감합니다.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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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건데 왜 높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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