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영#rPwx
https://youtu.be/ONyhGQQKVus?si=CNSbyoPvqtLBN9cu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논란과 도민들의 분통
최근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갑작스럽게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 경기도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왔지만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등 유사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있다가 없는건... 참..
이에 당장 올해 하반기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은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혜택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몇 달 차이로 9월생까지는 받고
10월생부터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https://youtu.be/hY6Drd9iH4s?si=kd-rLJhXpRvAdoiW
저출산을 외치면서 지원을 줄이는 모순
국가적 재앙 수준인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온갖 대책을 쏟아내는 지자체들이
정작 체감도 높은 현금성 복지나 출산 지원금은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모습은 큰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ㅠㅠ
예산이 없다니..ㅠㅠ
이번 경기도의 조치 역시 난임부부 지원 강화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 산후조리 비용으로 가계부를 짜두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ㅠㅠ
저출산 대책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세심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ㅠㅠ
눈앞의 예산 몇 푼 아끼려다 출산 가구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아이 낳기 두려운 사회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진정한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이번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사태는 결국 행정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펼치는 저출산 대책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상식적인 정책 집행이 절실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과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부모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까요?
2만명 청원 도지사 30일이내 공식답변
결국 청원이 2만명이 넘어가면서
도지사가 30일이내 정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행정이 있으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잇는데 12월 생이라서..
못 받아서 저도 친구를 위해서 한표 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자원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니 경기도의 예산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번건이 산후조리비여서 그렇지 나중에는..
국민연금 복지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복지들이
하루 아침에 돈이 없다고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건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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