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저도 무임승차제 폐지 동의합니다
https://supple.kr/news/cmn5qlmr5006fsnobon1ug6xz
출퇴근시간 경로우대 제한을 넘어 무임승차제도 손봐야 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청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도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비중의 다수가 베이비부머 세대이고, 현재 은퇴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노인 인구를 소수의 인구가 감당하기엔 재정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출퇴근시간 경로우대 제한을 넘어 무임승차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초등생 요금 적용 혹은 분기별 교통바우처 제공 등의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