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급증할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나 무인점포 절도 등 그 수법 또한 지능화·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처벌이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되었듯, 소년 범죄의 이면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방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형사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것은,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연령 조정과 더불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과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화 및 보호 관찰 프로그램의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