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이이
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논의로 변화된 모습 보고싶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령을 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과거보다 더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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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눈누난나거
고작 한살 차이로 얼마나 바뀔까싶네요 더내렸으면좋겠어요
- 별빛이
그냥 기사내용이나 자료를 봐도 내리는게 훨씬 사회적으로 정의로워보여요..
- 장탐정
자신의 행동에 중한 책임이 따른다는걸 애들이 알아야해요
- 둥둥다#x1tC
하루빨리 하향해서 적용되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 안진영#rpov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바득바득
저도 낮추는 걸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