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큐브#wQxK
소년 범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이라는 가치는 문명 사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숭고한 정신임에 틀림없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적인 추세와 별개로 우리나라 특유의 소년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세계적인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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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Zpiro24#UpOL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소년법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콩나물#ovSs
나이를 1살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 나는누구#fgd3
단순히 가두고 벌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시스템이 절실해요
- 야쟈수#JB5f
그러면서도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 힘들듯듯#bOj5
공론화의 장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요
- 괜찮아
소년범이라도 제대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 라스리링
한국형 소년법 개정안이 나오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바에요..
- 하트임
소년법 개정 논의가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봉봉이이
검토 후 제대로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별빛이
하향이 절실합니다 한살이 아니라 더 내려야해요...
- 바득바득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크듐
진짜 간절하게 밀어온 것 같습니다.
-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빨리 개정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