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햇살

저도 차라리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크으으#NidB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든 비행이 사라질지 의문이 생겨요

하하호호01

맞아요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깜멍둥

기사 보면 진짜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잘생긴아구찜

처벌 안 받는다고 더욱더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같아요

뜀뜀#emHg

가정의 붕괴나 보호자의 부재가 아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거든요

지하수#4m61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구조가 되었어요

콩나물#ovSs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에요

Zpiro24#UpOL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잘 보았습니다. 범죄 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연령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사리분별을 하고 법의 테두리를 인지하는 나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쟈수#JB5f

단순히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범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이죠

힘들듯듯#bOj5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네요

라스리링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건 정말
누구나 찬성하는바인거같아요 

괜찮아

저도 더 내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트임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해요

별빛이

촉법연령은 더더 내려가야합니다
논의라도 되니 다행이다싶네요...

이소은#mLQU

저도 더 내렸으면 좋겎어요

크듐

괜찮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굴

저도 더 내려도 될것 같아요

진하은 학생^^* 아빠(진동근)#0q3P

더 나이를 하향해야할등   
그거믿고 소수의  아이가ㅇ범죄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