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연령 하향 찬성

하하호호01

저희떄랑 완전 달라요 제발 절실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뉴스보면 하향 논의 더 늦출 이유는 없어보여요.  
다만 처벌이 끝이 아니라 재범 막는 교육이 같이 갔으면 해요.  

개굴

저도 너무 찬성하는 바입니다

크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빛이

시대에 맞춰 연령도 내려가는게맞죠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트임

아이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무조건적인 처벌도 최선은 아닐 거예요

힘들듯듯#bOj5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도 이번 기회에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Zpiro24#UpOL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전을 위해 연령 하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쟈수#JB5f

아이들이 범죄를 놀이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해요

나는누구#fgd3

국제 인권 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아내야 해요

콩나물#ovSs

동시에 아이들이 다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잡아주는 손길도 필요하죠

지하수#4m61

법무부와 성가부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은 건강한 토론의 시작이죠

뜀뜀#emHg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가혹하다는 인권위의 지적도 합당해요

깜멍둥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크으으#NidB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 사이의 균형이 참 어렵네요

청년피자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