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말만하지말고 진짜해야돼요
왜 망설이는지 평범한 시민인 전 잘 이해가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엄청 어린 살인자도 있고
어리다고 범죄를 못저지르지 않아요
왜 촉법소년같은 법이 있어야하는질 모르겠어요
어린애들은 교도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울까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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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크으으#NidB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 사이의 균형이 참 어렵네요
- 깜멍둥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하하호호01
저희떄랑 완전 달라요 제발 절실합니다
- 뜀뜀#emHg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가혹하다는 인권위의 지적도 합당해요
- 지하수#4m61
법무부와 성가부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은 건강한 토론의 시작이죠
- 콩나물#ovSs
동시에 아이들이 다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잡아주는 손길도 필요하죠
- 나는누구#fgd3
국제 인권 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아내야 해요
- 야쟈수#JB5f
아이들이 범죄를 놀이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해요
- Zpiro24#UpOL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전을 위해 연령 하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힘들듯듯#bOj5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도 이번 기회에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 하트임
아이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무조건적인 처벌도 최선은 아닐 거예요
- 별빛이
시대에 맞춰 연령도 내려가는게맞죠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크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굴
저도 너무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