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3살도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유의미하게 하향했음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를 성인 범죄자들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일이 부지기수이니

십대범죄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싶긴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도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다라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옛날 애들은 다 순수하고 착했는데 요즘 애들이 무섭다

이거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일진 같은건 오히려 요즘보다 이전 세대가 더 심했다고 봐요

부모님 세대로 가면 조폭같은 십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애들'하면서 문제 삼을만한건

극단적인 일부 몇명이 깡패짓 하고 다니는 범죄보다

익명성에 기대 저지를수 있는 사이버,디지털 범죄 같은걸

죄책감 없이 저지르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고

실제로 n번방 유사 사건 중 가해자가 십대들이 다수였던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촉법촉법' 하다보니

촉법소년들이 본인이 촉법소년인걸 너무 잘 알고있어요

예전에야 "경찰 아저씨한테 이른다"하면 무서워했지만

요즘은 법으로 날 처벌할수 없다는걸 애들이 너무 잘알죠

그래서 무법지대에서 뭐든 해도 된다 생각하는 애들이 생기고요

또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더라도

비촉법 나이에 있는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인 애들을

범죄에 이용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런걸 막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연령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