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s7vy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현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만들고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도 단지 연령 기준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법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또한 조기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경고이자 예방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느슨한 기준이 유지되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이 분명해야 경각심도 생기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0
댓글 22
- 켈리장
14세미만에서 13세미만은 사실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최소 10세 미만 정도로 내리던가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요
- andsteve
법이 허술하면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크으으#NidB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원 장관의 입장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져요
- andsteve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열쇠입니다.
- 몽구야
형사처벌을 다 받아야합니다
- andsteve
법적 책임이 명확해야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 뜀뜀#emHg
교화와 선도라는 목적이 형벌이라는 수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해지네요
- andsteve
법의 사각지대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 힘들듯듯#bOj5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거라 확신해요
- andsteve
청소년이라고 다 봐줄 수 없어요, 책임은 져야죠. 그래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 하트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깊이 있는 접근을 당부해요
- andsteve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 BANA
연령 하향하자는 국민 목소리 더 커져야 합니다!
- andsteve
피해자 못지않게 국민 안전도 지켜야 하는데 왜 손 놓고 있나요?
- 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 andsteve
모두가 안전한 사회, 법 개정으로 꼭 이루어져야 해요.
- #Chloe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생각해요
- andsteve
ㅜㅜㅜㅜㅜ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 하면 국민 안전은 누가 지킬까요? 너무 화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나이로 면죄부 주는 법은 이제 바뀌어야죠. 피해자 입장 먼저 두고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해요.
- 메이민#Ygcu
이제는 정말 모른척할수가 없는 일이죠. 보완책까지 꼼꼼하게 빠르게 마련을 해야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