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이 꼭 초등학생 어린아이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촉법이라는 방패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