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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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꼭 초등학생 어린아이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
기준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요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촉법이라는 방패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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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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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우#NSs9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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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애들이 요즘은 정신연령이 높아서 악용하는 애들도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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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D
    요즘은 미디어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접해서 정신연령이 과거보단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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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촉법소년법이 더이상 아이들의 방패가 아니라 아이들의 죄를 처단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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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촉법 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막 사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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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어주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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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전문가들의 이론과 현장의 실제 경험이 만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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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
    시대가 변했으니
    나이대도 변경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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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악용하는 사례 기사내용보면
    반대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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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중학생들 봐주는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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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핑
    이제 과거에 그런 어린애들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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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촉법이 방패가 아닌 책임을 배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연령조정과 함께 교육과 보호장치도 같이 논의되면 좋겠네요.